법령 소득세법 제1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
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[각하]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9년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
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6.07 선고 2016구단7969 판결
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급된 날임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01.09 선고 2014나2024035 판결
원고의 신고·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11 선고 2013가합557771 판결
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.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단53175 판결
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
10. 대구고등법원 2011.02.11 선고 2010누2044 판결
부동산 양수인에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0.09.08 선고 2010구합759 판결
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9.11.03 선고 2009누10576 판결
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45%)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14. 대구지방법원 2009.02.04 선고 2006구합2833 판결
초청계약자로써 소득세 면제여부 및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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